7월 부터 해외주식형 TR ETF가 막힌다고 한다

작년 부터 TR ETF가 막히니 뭐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하지만 언론 기사에서는 그다지 구경할 기회가 없었기에 그냥 설만 나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국내 언론에서 TR ETF가 막힌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올해 7월부터 TR(Total Return, 배당 자동 재투자)이 붙은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이자·배당수익 분배가 의무화된다. - 해외주식 ETF, 7월부터 'TR형' 운영 못 한다…국내 ETF는 허용

개인연금을 기존 커버드콜 배당 방식에서 S&P500 TR 상품으로 옮겨타고 있던 중이었는데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 그냥 일반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까 아니면 배당 위주로 포트를 새로 짜야 할까 고민이 갑자기 생겼다.

그런데 정말 이대로 TR은 막히는 걸까?

정부에선 왜 TR 상품이 존재하고 왜 여기에 투자하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안 그래도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ETF는 애초에 시세차익 자체에도 배당소득세를 메기고 있는 마당에, 배당소득세가 종합소득세로 합쳐져 세금이 괴랄하게 폭증하는 것도 문제고 건보료에도 영향을 줘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마당이다. 결국 TR을 막는다는 건 어떻게든 여러 번에 나갈 세금을 한 번으로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등 처먹는 일 아닐까?

국내주식형 ETF에는 TR을 허용할 거라는 것도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국내주식형 ETF는 시세차익이 비과세인데 TR형 상품은 배당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굳이 TR로 투자하는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TR을 막을거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나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개인사업자들 덤터기 쓰는 건 막아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시세차익에는 배당소득세 말고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메겨서 걱정 좀 덜하게 만들어 주던가 말이다. 세율은 두 번째 문제일 뿐 종합소득세 가중 처벌(?)이라는 가장 큰 문제라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하고 있는 소리다. 제발 과세저항을 높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