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모양이다. 캐나다는 에너지를 제외한 25% 관세, 멕시코는 25% 보편관세, 중국은 10% 보편관세다. 거기다 상대 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관셰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시장이 걱정하던 일을 더 악독하게 정말로 저질러 버리는 트럼프다.
트럼프도 일단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눈을 돌리지는 못한 모양이다. 캐나다산 석유 등의 관셰는 일단 낮게 잡은 것을 보니 말이다. 그래도 10%라도 상당한 타격이 될 지도 모르는데 자국 내 생산량을 늘려 커버할 생각인 걸까?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미국인 보호"라는 명분을 댔지만 트럼프가 늘 이야기 하던 것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중국과 캐나다를 향해선 펜타닐을 문제 삼았다. 중국이 펜타닐 제한을 거부했다는 것과 캐나다의 펜타닐 운송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불법 이민을 문제 삼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이유들은 그야말로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다. 아무래도 이 세 국가들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이기도 하다. 이것과 위 이유들이 합쳐져서 그야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네들보다 우리가 돈 더 벌거야. 미국에 공장 지어. 중국 너넨 짜져"
이런 유치한(?) 난동으로 느껴진다. 캐나다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를 제외하면 대체로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기도 하고 멕시코에도 미국 기업 공장이 많기도 하고 말이다.
근데 중국은 왜 가장 적은 10%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중국제 일부 품목은 꽤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은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미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면 결국 이번 조치로 중국에는 1~3중 중복 관세를 메긴 셈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실 10%도 높은 것일 지도 모르겠다.
이걸로 상대국은 조용히 "깨갱~"하고 넘어갈까?
당연하게도 그건 아니다. 상호주의란 단어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그리고 자국 내 여론이나 지지율도 살펴야 한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바로 보복 관세 조치에 나선다고 한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 일부 중요 원자재를 제외한 25% 관세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때릴 모양이다. 멕시코는 아직 밝혀진 면은 없지만 역시 관셰로 보복할 듯하다. 그리고 중국과 캐나다는 WTO에 제소 방침이라고 한다. 그나저나 WTO 제소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면 보복조항을 발동시키는 것 아닐까? 설마 이러다 보복 핑퐁으로 100% 넘는 관셰 펀치를 서로에게 날리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미래가 상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걱정스러운 사태는 그래서 확률이 낮을 것 같다.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이기도 하다. 멕시코도 보편관세가 아니라 그저 구색만 갖출 것 같다. 아마도 핑퐁 보복 관세는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면 될까?
물론 한국은 강 건너 불 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사실 강이 애초에 없다. 멕시코 관세부터가 이미 영향을 미칠게 뻔하니 말이다.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이 한 둘이 아닐 거다. 당장 이들 부터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간접 타격이 아닌 직접 타격 수준일 거다.
물론 본 타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트럼프는 분명하게 한국을 부자나라로 칭하며 불평등한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자주 주장해 왔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안보적으로 가까운 사이임에도 저러는 것을 보면 한국도 FTA가 폐기되거나 조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보편관세가 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아니 가능성이 높다.
미국채 금리는 당연히 튈 거다. 여기에 반응해서 달러 환율도 튈 수밖에 없다. 결국 환율과 관세 걱정에 국장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게 뻔해보인다.
여담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관련된 모든 나라에 뭐든 영향은 갈 거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어떻게든 악영향으로 다가올 거다. 그 규모는 천차만별일 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트럼프가 자신있게 때리는 걸로 봐선 아마도 미국에는 큰 영향은 없을 모양인가 보다.
그래도 서로 공격을 주고 받는 형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여전히 협상 찬스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은 시장에 타격이 좀 올 것 같지만 지켜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뭐 어쨌거나 살아남자. 그게 유일한 소망이다. 개인으로써도 그리고 국가로써도. 일단 탄핵 부터 빨리 처리하고 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살아남는 정책을 펴야 할 거다. 지금 이대로는 답이 정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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