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계좌가 오히려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만든다고?

세금이 이게 맞는 건가? (Grok 생성 이미지)

갑자기 절세계좌에서 미국 ETF의 분배금이 이중 과세 된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여기서 절세계좌는 개인연금이나 퇴진연금 같은 연금계좌와 ISA계좌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기존 제도가 과도한 혜택이었다는 정부

현재까지 절세계좌에서 미국 ETF의 분배금은 아무런 세금 징수 없이 그대로 입금되는 형태였다. 사실 세금을 안 땐다기 보다는 15%의 미국 현지 배당세가 나오지만 절세계좌의 경우 국세청에서 이 세금을 돌려준 금액이 지급되는 형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 제도가 과도한 혜택이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마침 3년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서 정부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바로잡는다고 한다. 그 방법은 바로 해외 주식 등을 통해 받은 배당이나 분배금을 지급할 때 해외 현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는 것이다. 단 미국 ETF라면 한국보다 더 큰 미국 배당세 15%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별도의 배당소득세가 더 붙어 나오지는 않는다. 어쨌거나 이제 미국 ETF의 분배금은 15%의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말이다.

문제는 절세계좌의 혜택의 많은 부분이 세금감면과 세금이연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세금이연이란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용해 내야할 세금을 투자 용도로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분배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게 되면 결국 그 금액 만큼 세금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의 이중 부과 문제다. 절세계좌의 특징은 그 혜택을 현실화 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있다. 즉 ISA의 경우 해지 혹은 만기 해지 때 비과세 한도 금액을 제외한 뒤 세금 9.9%가 일괄 부과되고,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을 개시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분배금이 이미 원천징수가 된 뒤에 다시 이 세금들이 또 부과된다면 결국 이전에는 내지 않던 배당소득세 만큼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쉽게 정리해서 절세계좌든 아니든 이제 미국 ETF의 분배금을 받을 때는 무조건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게 싫으면 이제 국내 주식나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세금 이중부과는 의도한 건 아닐 것

정부에서도 세금 이중부과 문제는 절세계좌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점에는 동의하는 듯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결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여러 방안이 있을 순 있겠지만 현 제도에서 합리적인 안은 결국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단순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하지만 이 경우 전산시스템이 좀 복잡해 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현실화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이미 일은 벌어진 시점이고 올해 부터 연금을 개시한 이들 부터 피해를 보기 시작했을 거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여담

절세계좌는 여러 목적이 있다. 노후 대비나 자금 마련 목적이다. 어쨌든 둘 다 이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핵심 시스템으로 꼽고 있다. 이번 배당(분배)금 원천징수 사건은 어떻게 되었든 이런 절세계좌의 존재 의미 일부를 파괴시키는 무식한 실수 같다. 심지어 문제 파악이나 대비도 제대로 안 했고 홍보도 전혀 안 했고 말이다.

개인적으론 미국 직투를 선호하는 입장이라 별 타격은 없는 편이다. 개인연금도 최근 배당 위주에서 패시브 투자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기도 했고 말이다. 외국 ETF는 시세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상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것도 팔기 전까진 별 의미도 없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없이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말 정부가 아무 생각도 준비도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것 같다. 기업 세금은 계속 줄여주더니 이런 식으로 국민들 세금만 늘려서 빈 자리를 메꿔가는 것일까? 제발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대통령이 그 꼬라지인데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나?

그나저나 이래서야 만기가 된 ISA 계좌를 언제 해지해야 하나 고민이 크게 든다. 그냥 당분간은 유지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어쨌거나 절세계좌와 해외직투 중 무엇을 고르는 게 이득이냐고 한다면 물론 아직도 절세계좌가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저 배당(분배)금 원천징수만 추가되었을 뿐 그 외의 세금 혜택은 여전하니 말이다. 이 글을 쓰는 작자 처럼 배당금을 생활비 용도로 쓰려는 경우 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