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전쟁: 진척 없는 상황에 갑작스런 상호관세와 표적관세의 등장

트럼프는 누굴 노려보고 있을까? (백악관 공식)

트럼프 무역 전쟁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소식이 나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순간,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빅 엿을 날렸다. 바로 상호관세와 표적관세의 등장이다. 뭐하나 한국에는 좋은 소식이 없다.

상호관세

트럼프발 상호관세가 미국 시각 기준 2월 11일 시행 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관세를 메길 경우 해당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똑같은 관세를 메기는 것으로 사실상 상호주의 성격의 보복관세로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상호관세의 대상으로 자동차를 콕 짚고 있는 것 같다. 미국산 자동차 품질이 어떻든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도 싫고 특히 지지자가 많은 곳의 주력 산업에도 어필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상호관세는 충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보인다. FTA 체결로 서로 관세가 없다시피 하다보니 말이다. 물론 트럼프가 대미 수출 흑자국인 한국을 가만히 놔둘 리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흔들거긴 하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한미FTA를 건드리려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한국에게 가장 큰 문제이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바로 이거다. 3월 12일 부터 한국산 등을 포함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관세는 미국의 주변국이며 최근 관세와 관련한 협상에 들어가서 한숨을 돌렸다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물론 이뿐이면 그냥 강 건너 불 구경이었지만, 불행히도 이 관세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 철강 제품이 수출에서 약 5%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이미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떠밀려 힘든 데다 미국 철강 쿼터제 덕분에 수출도 제대로 못 하던 와중이었는데 말이다.

이로써 한국 철강 기업은 미국에 진출하는 것 외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에 큰 걸림돌 아니 높고 넓은 벽이 생기게 될 것은 명확하다. 알루미늄의 대 미국 수출은 소량인 듯하지만 그래도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타격이 갈 것은 명확하다.

이 관세는 이 제품들을 수입하는 미국 내 업체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미국내 인플레이션 촉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관세로 인해 한국과 미국 입장에선 철강 제품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효과를 내게 되니 말이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저질렀다.

특수한 상황으로 호주가 이 관세의 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건 호주가 미국의 무역 흑자국이라는 점과 함께 미국산 핵잠수함 수주 가능성 등 미국에 인사치레를 했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한국은 과연 이 관세 제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물론 탄핵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다음 대통령이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다.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 가능성

표적관세가 이로써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이후에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이다.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일괄적으로 관세를 메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동차는 트럼프 무역전쟁 여기저기에서 빠지지 않는 품목이다.

만약 철강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가 메겨지면 주력 산업이 전부 관세를 처맞는 한국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파훼법? 그런게 존재할까? 물론 미국에 공장이 진출한 기업이라면 숨통은 좀 트이겠지만 말이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지 아직은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의 의약품 위탁생산 기업들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수출 물량 가격이 인상되어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VS 중국 상황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트럼프의 10% 관세에 대해 보여주기식 보복 관세를 밝힌 이후로 더이상의 진행 상황은 아직 업데이트가 없는 듯하다. 관세 행정명령 후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취임 후 시진핑과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알려졌다.

VS 유럽 상황

유럽은 걱정 위주의 소식들만 많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 천명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미국은 유럽에게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보면 유럽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국내 방산 기업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은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여담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해라.

한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탄핵 빨리 마무리 하고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 같다. 그게 현재로써 한국의 소멸을 막을 가장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걱정은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어보인다. CPI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이번 CPI는 관세 영향이 없다보니 무의미할 지도 모르겠다. 이후에는 뭔가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