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보면 이통사의 이런 주장에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수익 기반, 문자(SMS)라던가 통화 수익을 갉아먹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페이스타임은 또한 영상통화라는 수익 기반을 갉아먹는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납득 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깔아놓은 망에 무임승차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망중립성을 지키라며 이통사를 비난하겠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통사 수익 기반의 침해
일단 문자라던가 음성통화 기능으로 인해 수익기반이 침해당했다 라는 주장은 충분히 인정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에서 자신들의 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통사 고객은 이통사에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사용합니다.
반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는 이런 사용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사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깐요.
애초에 이통사의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망이나 무선 인터넷 망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통사의 주장에 일리가 생기려면,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배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요.
결국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서비스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되는데 이때 사용자는 이미 이통사에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사와 이동통신망
카카오톡(+보이스톡), 페이스타임 등의 인터넷으로 서비스나 컨텐츠 등을 제공하는 곳을 컨텐츠 제공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사 들은 자사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통사 고객이 이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통사들의 앓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오히려 이통사의 수익 기반이 되는 요소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지요. 만약 이런 서비스가 없다면 사용자들은 비싼 요금을 내 가며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카카오톡이나 페이스 타임 등은 이통사의 데이터 수익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상대를 오히려 무임승차 운운하며 비난해 대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망중립성
중립 이라는 표현은 정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정의라는 것이 없듯이, 중립 이라는 것도 결국 양 쪽의 변화에 따라 이리 저리 움직 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멋대로 중립성이라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 사용자는 이미 이통사에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고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 하게 됩니다.
-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통사는 이 사이에 끼어서 인터넷을 이동통신망을 통해 중계하고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바뀌면 생태계가 깨어집니다. 이통사는 이런 생태계에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생태계에 약육강식의 법칙을 만드려는 것이지요.
정리
정리하자면 이통사의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라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터넷을 이동통신망으로 중계하면서 오히려 서비스 제공사에게 뭔가 받아내려는 속셈은 오히려 서비스 제공사와 사용자 사이에 무임승차 하려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 한 것일 뿐 다수를 대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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